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8. 1. 1.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18. 12. 20.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어 2019. 1. 1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인 2020. 2. 15.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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