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천안세관-조심-2017-37

제목

가산세(보정이자) 부과면제 거부처분 취소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7-09-26

결정유형

처분청

천안세관

주문

천안세관장이 2016.11.21. 청구법인에게 한 31,969,610원의 가산세(보정이자) 부과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첨부파일 참조

청구인주장

첨부파일 참조

처분청주장

첨부파일 참조

쟁점사항

첨부파일 참조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첨부파일 참조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