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