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9. 05:46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위 마트 내로 침입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판결문(당원 13고단610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