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In a guarantee contract for a debt under a bill transaction, if it is deemed reasonable to comprehensively guarantee the present and futur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ontinuous transaction of a bill, without setting a perio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ill transaction agreement, the said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agreement is a disposal document. However, if the agreement is uniformly printed and us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etc. in the form of a general transaction agreemen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it was limited to a guarantee for a certain scope of transaction, unlik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in light of all circumstances, such as the motive and purpose of the guarantee, the content of the guarantee obligation, the relationship of the guarantee obligation, the security value judgment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other transaction practices, if it is deemed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it was limited to a guarantee for a certain scope of transaction, unlik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it shall be deemed that the comprehensive statement on the debt under security in the contract is merely an example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소외 충북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1984. 5.1. 한도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맺음에 있어서 피고들이 판시 소외인들과 함께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바, 그후 소외회사가 1987.4.25. 위 소외인에게 금 1억 8천만 원을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대출함에 있어 원고(신용보증기금)가 같은 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하여 보증기한 1년의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소외인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1987.9.25. 소외회사에게 채무원리금 187,821,36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피고들이 위 소외인과 소외회사와의 어음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원고는 위 소외인의 또 다른 보증인으로서 위 소외인의 대출채무금을 위와 같이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분담부분에 상응한 구상금채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들이 1984.5.1. 위 소외인과 소외회사 사이의 위 어음거래약정상의 연대보증을 할 때 원고로서는 같은 해 4.28. 보증기한을 1년으로 하여 위 소외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기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을 한 바 있고, 위 소외인은 1984.5.1.경 소외회사로부터 2억 원을 어음할인방식으로 대출받았다가 다음해 4.27. 이를 모두 변제함에 따라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신용보증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던 사실, 원고는 다시 1985.4.27. 보증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는 보증기한 1년의, 1986.4.26. 보증한도액 1억 8천만원의 보증기한 1년의, 1987.4.25.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을 3회에 걸쳐 순차함에 있어서 그때마다 신용보증으로 발생할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연대보증을 받았던 사실 외에도 (가) 소외회사의 유가증권담보할인규정상 소외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어음할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위 보증서 외에 다른 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사실, (나) 따라서 위 소외인의 어음할인거래에는 위 1984.5.1.자 최초의 어음할인거래시부터 피고들의 어음거래약정상의 연대보증이 없었더라도 어음할인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실, (다) 소외회사는 위 소외인과의 최초 거래시에만 피고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의 어음할인거래시에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만을 요구하고 이에 터잡아 위 소외인과 어음할인거래를 계속한 사실, (라) 소외회사는 위 소외인과의 어음할인거래가 개시된 후 매년의 거래종료시 원고에게 종전의 신용보증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고, 그때마다 다시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새로이 받아 위 소외인과 어음할인거래를 계속하였는데 피고들에게는 새로운 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사실, (마) 소외회사는 위 소외인에게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어음할인대출을 하면서 이를 포괄적 한도거래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할인대출 건별마다 신규대출로 취급하였던 사실, (바) 위 소외인이 소외회사와 어음할인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들에게 1년간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들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으나, 위 어음거래약정서는 소외회사가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영업소에 비치해 둔 것으로 피고들은 서명날인만 한 사실, (사) 피고들이 위와 같이 1984.5.1. 소외회사의 어음할인거래를 보증한 후 1년 뒤에 위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신용보증약정서에 보증인이 다시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들이 당초부터 1년간만 보증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자, 위 소외인은 그 후에는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연대보증만으로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부받아 위 소외회사와의 어음할인거래를 계속하였던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 후, 위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위 소외인과의 어음할인거래 개시시에 원고의 신용보증서만으로 소외회사의 규정상 또는 사실상 담보가 충분하였음에도 불필요하게 기한의 정함이 없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소외회사에 비치된 어음거래약정서에 피고들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1년 뒤의 어음할인 거래시에는 위 소외인에게 원고의 신용보증서 외에 다른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어음할인 대출시마다 그 대출을 신규대출로 취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소외회사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였거나, 늦어도 1985년부터의 신규대출시에는 피고들의 위 연대보증을 묵시적으로 해제하였거나 실효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신용보증만으로 위 소외인과 어음할인거래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소외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은 1984. 5.1.부터 1년 뒤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있다.

In light of the records, first of all, the fact-finding of the court below is deemed legitimate, and if the facts are the sam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object of the joint and several debt guaranteed by the defendants under the above legal principle as limited to the first loan obligation of May 1, 1984. Thus, the court below's judgment to the effect that the abov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contract relationship was terminated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initial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just, and it cannot be viewed that it is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by recognizing the scope of the guarantee liability stipulated in the bill transaction agreement, which is a disposal document, as in the lawsuit (However, if the non-party company handled the abov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the defendants from the beginning among the court below opinion of the court below, it is not clear that the purport is not clear, but if it is purport that the effect of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not effective, it is erroneous. If the defendants' signature and seal as a joint and several surety under the bill transaction agreement is valid, and it does not affect the above conclusion in this case.

Therefore, the appeal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Kim Yong-ju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