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ried sprinks,

A. In light of the Defendant’s statement at the police station and this court’s partial statement, Nonindicted Party 1 and 2’s statement at the police station and part of this court’s evidence, Nonindicted Party 3’s statement at this court’s time of drinking measurement, and the simple tax invoices prepared by Nonindicted Party 4, etc., the Defendant, on December 28, 1989, followed the Daejeon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and the Korea Coast Guard’s Office by dividing one illness into her half week with Nonindicted Party 3, which was the same intention, and then transferred to her place of drinking again from 20:30 to 22:30 of the day, so that the Defendant could not drink 9 times after drinking again from 100 to 20:30 of the so-called so-called me to me at the time of the so-called me-called mecoping, which was the Defendant’s me to me at the time of the so-called mecoping test.

B. However, as the defendant is disputing, we examine whether there was any error in the method of manipulating the sobling police officers at the time and the management thereof, and thereby, the result is that the amount higher than the actual blood alcohol concentration.

1990.7.4.자 치안본부장 작성의 사실조회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불대를 꽂고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은 우선 "-"싸인과 "∞" 표시를 음주운전자에게 확인시킨 후 (set)보턴을 누르고 주입구에 1회용 불대를 끼운 다음 불대를 통하여 심폐호기를 1000cc( 1 l)가량 불게 하면서 심폐호기가 불대를 지나갈 때 리드(Read)보턴을 누르고 있으면 디지탈수치가 올라가다가 멈추면 최대지시치를 확보하여 음주운전자(피측정자)에게 확인시키는 것인바, 먼저 단속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면서 불대 한쪽 끝(배개구쪽)을 단속적으로 막으면서 불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것은 단위면적당 공기압이 증가하여 단위부피당 공기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기 중의 알콜성분의 농도도 자연 증가하게 되므로 실제의 혈중알콜농도보다 높은 측정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한 1990.7.20.자 치안본부장 작성의 음주감지기 사용방법 질의에 관한 회신서에 의하더라도 음주측정기의 리드보턴을 누른 상태에서 배기구쪽을 막으면 음주측정기의 채취입구를 연 상태이므로 측정수치에 영향을 준다는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고 있으니 당시 단속경찰관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방법은 그 경위에 불문하고 음주측정방법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며(따라서 치안본부장 작성의 1990.6.22.자 음주감지기 사용방법질의에 관한 회신서와 1990.7.4.자 사실조회통보서의 각 기재 중 이와 다른 견해에 선 각 회신내용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다음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맨 처음의 음주측정시에서도 0.07퍼센트였고 피고인의 이의에 따른 2차 측정시에도 그대로 0.07퍼센트였으나, 당시 단속경찰관이었던 증인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일단 나온 수치를 지우지 아니한 채 다시 피고인에게 불게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결같이 맨 처음의 음주측정수치가 제대로 소거되기도 전에 다시 불게하여 음주측정하여 그와 같은 잘못된 측정수치가 나왔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혹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에 채취된 알콜이 자연산화되어 수치가 완전히 소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뿐더러 만약 그와 같이 처음의 수치가 제대로 소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였다며, 위 치안본부장 작성의 1990.6.22.자 질의에 관한 회신서와 1990.7.4.자 사실조회통보서에는 음주감지기에 표시 혈중농도의 최대수치확보 수초 후에는 5분 내지 10분 이내에 표시된 수치가 완전 소거가 되므로 다음 측정수치에는 영향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한편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시외자동통화내역 등 변호인측이 제출한 여러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일단 표시된 음주감지기의 측정수치를 지우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측정한 경우에 그 음주측정수치가 정확하게 표시되는 가에 관하여 수회에 걸친 질의에도 불구하고 치안본부장이 그 회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듯한 사정이 엿보이니 그 영향이 없다는 위 각 회신내용은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그러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공소외 2도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불대만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에는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재 일선 경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풍선을 불게 하여 음주측정하는 방법이 일반화 되어 있다), 끝으로 이 사건 음주감지기 자체의 관리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주측정은 그 성질상 고도로 정확성이 요구되어 평소 음주감지기에 대한 관리도 관리방법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음주감지기의 사용법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는 한겨울이니 만큼 세트를 눌러놓고 상의 호주머니에 5분 내지 15분 가량 넣었어야 하고 시간당 10회이상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며 리드보턴을 누르고 불대끝을 막지 않았어야 하며 밧데리는 3개월에 한번씩 교환했어야 하고 기기는 수시 및 3개월에 한번씩 지정된 곳에서 국가표준시료로 검교정했어야 하는데도 기록상 이 사건 음주감지기에 대하여 3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사정만 인정될 뿐 나머지의 그와 같은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더구나 이 사건 당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단속기간 중이어서 시간당 10회이상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넉넉히 짐작되니 관리상태가 불량한 그러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니할 수 없으며, 한편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장 183세티미터 체중 80킬로그램이고 평소 주량이 맥주 큰병 5병 정도인데 한시간 가량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반병을 마신 뒤 자

Li. L

In light of the aforementioned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the Defendant’s blood alcohol concentration up to 0.07% as stated in the blood alcohol measurement letter, it is extremely doubtful whether the Defendant was making a drink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there is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Defendant was making a drink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making a drink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up to 0.07%, even after closely examining the records of this case,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Defendant was making a drink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oncentration under the influence of 0.07%, 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under the influence of 0.05%.

Thus,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can be found not guilty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there is no proof of crim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 Selective Nu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