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