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of Gangnam-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High-class 480" is an actual operator of TM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selling claims by using 40 full-time employees.

From June 2, 201 to March 31, 2012, the Defendant did not pay 7,500,000 won in total for 6 workers, including 1,00,000 won in March 2, 2012 of the EEC, working for the said company, within 14 days, withou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n the extension of the due date.

The Defendant, “2014 Highest985,” operating a stock company, which is a fund-raising company, had a criminal liability when criminal liability arises, had a forged and kept the agreement to protect investors of the said company and did not intervene in its operation, but had the intent to submit the forged agreement to the investigation agency or the court.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을 “투자자보호약정서”로, 내용을 “[갑] A : (GN), 주소 : 서울 양천구 GO@1316동 203호, [丙] 성명 : H(GP),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Q, 제1조[계약의 목적] ⓛ 甲은 丁에게 금원을 투자한다. ② 을, 병, 정은 연대하여 갑이 투자한 금원과 관련하여, 갑이 갑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을, 병, 정은 내부적으로 갑에게 그 지분을 인정한다. 중략 제4조[甲의 책임면제] ⓛ 甲은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을과 병을 통하여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되 회사의 일체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인 丁이 행한법률행위 사실행위에 기한 민사상 책임 내지 형사상 책임 일체로부터 무관함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아니한다.”로, 그 하단 서명을 “[병] H GP”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