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확정되어 형기를 마친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인 C부터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4. 25. 21: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범죄일자 수정에 대해)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 사용자가 아니면서 자동차를 운행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