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each person.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the following are only the Defendant) ordered the Plaintiff to issue a building recorded in the attached list and paid the Plaintiff money at the rate of KRW 160,000 per month from June 28, 1978 to June 28, 1978.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The plaintiff's main claim is dismissed.

The plaintiff receives money of KRW 2,900,000 from the defendant, and at the same time, executes the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the same building on February 10, 1968 to the defendant.

The litigation costs relating to the principal lawsuit and counterclaim shall be borne by all the plaintiff of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는 원고 법인의 직원인 소외 1, 2가 문교부의 감사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원인없이 작성받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증거항변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 피고가 수령사실 및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통고서), 피고가 그 이름밑에 찍힌 인영의 진정을 시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위조하였다고 증거항변을 하나,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0호증(전화가입원부)의 기재만으로써는 위 위조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이상 모두 금전출납부표지 및 그 내용), 갑 제7호증의 1, 2(예금통장표지 및 그 내용), 갑 제12호증의 1, 2(각 세입결의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원심의 형사기록( 부산지방법원 79고단1117호 피고인 (이름 생략)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검증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소외 6은 제7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을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주었던 피고의 간청으로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1968. 4. 6. 이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500,000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고 월임료없이 그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고, 그날 계약금 500,000원, 그해 4. 26. 잔금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로 하여금 그대로 점유사용케 하다가 1975. 8. 7. 임차보증금을 돈 1,6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기간을 그해 12. 31.까지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해 8. 9.까지 추가보증금조로 돈 100,000원을 영수한 다음 1977. 10. 15. 경 피고에게 다시 계약갱신할 것을 통고할때까지 피고로 하여금 계속 점유사용케 하다가, 1978.초순경 재차 임차보증금을 돈 2,000,000원으로 인상하여 그해 3. 31.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78. 6. 27.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그해 7. 20.까지 위 인상된 추가 임차보증금 400,000원을 납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과 위 기한을 도과할 때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계약갱신절차 없이 위 기한을 도과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피고가 1968. 2. 10. 원고로부터 이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대금 4,500,0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 500,000원, 중도금으로 그해 2.말경 돈 1,000,000원, 1975. 8. 7. 돈 100,000원, 도합 돈 1,600,000원을 위 건물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1, 2(증언서, 문답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7, 당심증인 소외 8, 9의 각 증언 및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앞서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피고가 1968. 9. 11. 원고에게 위 건물매매대금의 일부로서 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호증(영수증)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내용통고문),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전말서, 합의서, 영수증),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2(경위서, 합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법인의 대표자인 소외 6으로부터 이사건 건물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승인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피고에게 팔겠다는 언질을 받았음을 기화로 1968. 9. 11. 당시 원고의 서무과장이던 소외 5와 교감이던 소외 4에 대하여, 소외 6의 처이자 원고산하 (명칭 생략)여자고등학교장인 소외 10과 이사건 건물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원고법인이 수령하도록 양해가 되었다면서 마치 소외 10의 지시인양 위 소외인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돈 1,000,000원을 수령하고 작성케 한 영수증인데 위 돈이 원고법인에게 입금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1970. 12. 경에야 소외 10에 의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 위 소외인들이 1971. 1. 10.과 그해 3. 6. 피고에게 각 돈 500,000원씩 반환한 사실(소외 5는 위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원고 법인 서무과장직을 사퇴했다)이 인정되므로, 그 기재를 위 매매사실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할 것이고, 을 제4호증의 1(매매계약서)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본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이외에는 그 원본의 존재자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이 역시 적법한 증거로 들어 쓸 수 없다할 것이며, 을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을 제5호증(영업허가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9(각 영수증), 을 제7호증(납부고지서), 을 제8호증(사실조회회신), 을 제9호증의 1, 2(각 확인서)의 각 기재나 당심의 서류(기본재산처분 허가서류)검증의 결과만으로서는 피고주장의 매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 증거없다.

Therefore, the defendant's counterclaim, which had the front of the purchase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from the plaintiff, is groundless without examining it. However,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above lease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s implicitly renewed without any agreement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above renewal contract period as of August 7, 1975, and is terminated as of December 27 of this year after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of the above lease contract as of June 27, 1978. Thu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order the plaintiff to order the building of this case as the duty to restore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Furthermore,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defendant is illegally occupying the building of this case from the day following the notification of the termination of the above lease agreement to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order, and sought payment of KRW 160,000 per monthly amount of damages per rent, so it is identical to the prior recognition that the above lease contract was terminated as of December 27, 1978. However, in this case, there is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plaintiff returned the above recognition lease deposit to the defendant, or that there was a provision of lawful performance, it cannot be said that the above building possession by the defendan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s a matter of course, is an illegal possession, and thus, the plaintiff's claim for damages per rent is groundless without examining further.

Therefore, the plaintiff's main claim is justified to the extent that the defendant seeks the name of the above building, and the remaining claims and the defendant's counterclaim are dismissed without merit. Since the original judgment that forms the conclusion is justified,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e dismiss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s 95 and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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