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method of determining illegality in the case of defamation caused by an expressive act of religious criticism

[3] The case holding that an act of criticism on the grounds that there are dual elements in the operation of the Dogwon and an act of advertisement of the counter party to it constitutes an act of expression of religious criticism that is permitted

[2] The right to criticize other religion or religious groups shall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extent. Accordingly, how to adjust the two legal interests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religion and protecting an individual’s reputation in the event of infringement of other persons’ personality rights, such as reputation, should be determined by comparing and enhancing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other persons’ reputation, which may be damaged or damaged by the criticism,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as to the benefits obtained by the criticism, the amount of value and the luminous compromise within the scope of publication, the method of expression, etc.

[3] The case holding that even if the expression is somewhat exaggerated or inappropriate is used in light of the acts of the chairman, clerk, or the pastor of a church belonging to the labor union or the members of the labor union criticize the operator of the labor union belonging to another religious order and the acts of the operator of the labor union belonging to that different religious order, the acts of advertising by the members of the labor union are not unlawful as it constitutes an expression of religious criticism, in light of the status of each party concerned and the profits gained by criticism, the luminous cooperation within the scope of the other party to whom the publication was made, the method of expression, the contents of criticism and the degree of violation of honor

1. As to the ground of appeal on the principal lawsuit

A. Summary of the judgment below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교회 1과 기도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반소원고) 1(이하 피고 1이라고만 한다)은 목사로서 경주 및 영천 지역의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들을 지도, 감독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방노회의 노회장이며, 피고(반소원고) 2(이하 피고 2라고만 한다)은 목사로서 위 노회의 서기이고, 피고 강윤구는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제일교회의 목사이며 피고 김호두는 위 제일교회의 장로인 사실, 그런데 피고 1, 피고 2는 1992. 5. 21.경(제1심판결 이유 중 1991. 5. 21.경이라고 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경주지역에 건전치 못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탈한 기도원이 있어서 교인들의 신앙 및 가정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니 출입을 통제바랍니다(경주시 내남면 교회 1, 위 기도원)"라는 내용으로 '이단사이비종파에 대한 지도 협조의 건'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노회 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배포하였고, 1992년 상반기경 " 위 기도원장에 대하여: 의식화된 집회양식 등으로 구성원들의 신앙과 생활을 교조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사료됨, 신앙성향에 대하여: 개인적인 계시와 체험을 성서적 계시와 동일시하거나 그 이상의 비중을 두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경시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리하고 있으며, 예언과 방언 및 영서에 치중한 은사관을 가지고 은사에 대한 독선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기복, 무속주의적이며 가정불화와 가출 등 반사회적 요인을 유발한 사례가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 위 기도원에 대한 연구'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노회 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1992. 7.경 월간 현대종교라는 잡지의 발행인인 소외 탁명환에게 제보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이 위 잡지 1992. 8.호에 게재되었고, 1992. 12. 16.경 "경주지역에 건전치 못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탈한 위 기도원이 있다. 위 기도원은 방언, 영서, 예언, 계시 등에 치우친 신앙운동과 계시 축복을 빙자한 사이비 신앙으로 물의를 빚게 되었다. 가정불화가 생겨 가출한 부녀자들도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이비 집단 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보고하였는데, 1993. 9.경 소집된 위 총회에서 " 위 기도원은 기복적이고도 무속적인 형태의 방언, 영서, 특히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위 총회에 참석한 위 총회 산하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사실, 한편 피고 강윤구는 1992. 7. 29.경 및 같은 해 9. 29.경 저녁예배시간에 위 제일교회의 신도들에게 "원고가 거북이를 갖다 놓고 설교하면서 신도들에게 거북이 입 다물기 전에 헌금을 하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북이 입 다물기 전에 2,000,000원을 헌금하라고 그랬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며 원고를 고소 잘하는 마귀에 비유하는 등의 내용의 설교를 하였고, 피고 김호두는 피고 강윤구가 위 설교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1993. 3. 28.경 "원고는 종교를 빙자하여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고, 계시를 앞세워 선량한 신도들을 현혹하고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등 경주지역의 건전한 교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을 상습적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교회 교인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으면서 위 진정서를 위 교회 교인들에게 열람시키고 확성기로 위 진정서의 내용을 공표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단적인 행태로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였다는 등의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를 비판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들이 다소 과장되고 신랄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비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전한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단적인 행태로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이단적인 행태의 종교집단에 관한 사항은 종종 사회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노회의 회장, 서기, 또는 교회의 목사, 장로로서 이단적인 종교집단인 위 기도원 등에 대항하여 건전한 교회의 권위 훼손을 막고 교회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며 선량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것이며, 피고들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교역자, 교인 등에게 위 기도원 등의 실상을 알리고 또는 위 기도원 등을 사이비 집단으로 규정하여 원고를 비판한 것이므로, 비록 원고를 비판함에 있어서 원고를 '고소 잘하는 마귀'에 비유하는 등 신랄하고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B. Determination of party members

Article 20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religion." The freedom of religion includes the freedom of mission to promote a religion which one's own belief and to identify new believers, and the freedom of mission also includes the freedom of criticism of other religions or to recommend other believerss of religion. The freedom of mission is also subject to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t the same time. However, Article 20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freedom of religion has the nature of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as to Article 21 (1) of the Constitution on freedom of religion. Thus, in the case of media and publication for religious purposes, the freedom of mission is more guaranteed than other general press and publication.

Therefore, the right to criticize other religion and religious groups should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extent. Accordingly, how to adjust the two legal interests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religion and protecting the reputation of individuals in the event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such as reputation of others should be determined by comparing and enhancing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reputation of other persons who may be damaged or damaged by the criticism,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ircumstances as to the benefits obtained by the criticism, the amount of value and the degree of publication, and the method of expression itself.

기록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은 1992. 3. 5.경 소외 1로부터 그의 처가 원고가 운영하는 위 기도원 때문에 가출하였으니 위 기도원의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받게 되자 위 노회 산하의 이단사이비종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위 기도원 등의 운영실태와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기로 한 사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고는 목사, 전도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1986년경 남편인 소외 2와 함께 교회 1과 위 기도원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 기도원 등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현재 위 소외 2 등 명의로 20여 필지의 토지와 아파트, 고가의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면서 소외 김남이 등 헌금 능력이 없는 신도를 위 기도원 등에서 쫓아내고, 설교를 하면서 거북이를 갖다 놓고 거북이 입 다물기 전에 헌금을 하라고 말하였으며, 위 기도원 등의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 부녀자들이 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예배시간에는 조는 신도들의 종아리를 회초리 등으로 때리기도 한 사실 등이 있었다고 탐문되자, 위 피고들은 위 노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들의 신앙차원에서 교회 권위의 훼손을 막고 교회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며 선량한 교인들이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1992. 5. 31.경 및 1992년 상반기경 위 노회 산하 각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위 기도원 등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과 위 기도원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된 각 유인물을 발송하고, 당시 월간 현대종교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고 있던 소외 탁명환에게 위 기도원 등의 탐문 내용을 제보하자 위 탁명환이 위 잡지 기자로 하여금 위 기도원 등의 실상을 취재하게 한 후 위 잡지 1992. 8.호에 위 기도원 등의 문제점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며, 1992. 12. 16.경 위 노회의 상급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위 기도원 등의 문제점을 보고하여 1993. 9.경 소집된 위 총회에서 위 총회 산하 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 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위 기도원 등의 실상을 조사하게 한 후 위 기도원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당시 위 총회에 참석한 1,600명 가량의 위 총회 산하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사실, 한편 피고 강윤구는 위 제일교회의 목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위 노회로부터 받은 위 각 유인물, 위 현대종교 잡지 등을 통하여 위 기도원을 알게 되어, 자신의 교회 교인들에게 이를 알려 경계심을 갖게 하고자 예배시간에 위 기도원 등의 신앙상 문제점에 관하여 설교를 하던 중 원고가 거북이를 이용하여 헌금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또 당시 원고가 피고 1, 피고 2를 명예훼손으로 수차례 고소한 일을 거론하면서 원고를 고소 잘하는 마귀 등에 비유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 강윤구가 위 설교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고소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제일교회에서는 위 기도원 등의 문제점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 위 피고를 돕고자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 제일교회의 서기인 피고 김호두에게 맡겼는데, 피고 김호두는 1993. 3. 28.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제일교회 교인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으면서 위 교회 교인들에게 위 진정서의 내용을 공표하고 위 진정서를 열람시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위 노회의 회장, 서기 또는 그 노회 소속 교회의 목사, 장로이고,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비판한 행위가 대부분 같은 노회 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이나 같은 종파에 속한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 혹은 자신들이 목사나 장로로 있는 교회의 신도들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들이 원고를 비판한 내용은 상당 부분 신앙교리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운영하는 위 기도원 등의 신앙성향 등을 비판하며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도들에게 위 기도원에 피고들의 신앙차원에서 볼 때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의 것인 점, 피고들의 위와 같은 비판으로 원고는 주로 그가 운영하는 위 기도원 등에 피고들의 교리상으로 볼 때 이단성이 있다고 공격받은 것이어서 그 명예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원고를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Therefore, while the court below acknowledged that the plaintiff operated the above Dogwon as a dual behavior, it is not appropriate that the defendants made such publica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good members against the above Dogwon as a matter of public interest, and it is not proper that the defendants made such publica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above Dogw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good members. However, it is just in the conclusion that the above act of the defendants cannot be viewed as illegal,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such as the theory of lawsuit. The argument is without merit.

2. As to the ground of appeal on the counterclaim

A. Summary of the judgment below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ed by the court below,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id not misrepresent a public official with the prosecutor's office on December 16, 1992, and submitted documents "the above report and petition about the above Dogwon" at the general meeting of the Korea Culture and Art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December 16, 1992. The plaintiff was aware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1 and the defendant 2 was convicted of defamation against the plaintiff due to the above act of submitting the above documents, and is legally punished. The plaintiff knew that the defendant 1 and the defendant 2 was punished by law. On July 13, 1992, the defendant 1 and the defendant 2 went to the head of the Daegu Kannam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of the Daegu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it was sufficiently recognized that the above defendants had an obligation to receive consolation money from the above newspaper by misrepresenting the above Dogwon's actual situation to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n by inserting the above facts to the above newspaper."

B. Determination of party members

However, according to the statement in Eul evidence No. 4, on December 25, 1993, upon the plaintiff's application for the advertisement, the contents posted in the advertisement column for the newspaper of the church alliance at the time of the plaintiff's complaint are as follows: "It is known that the contents of the report and the petition (it was December 16, 1992) about the above Dogwon submitted by the defendant 1 are suspected of defamation against the plaintiff, and legal punishment was imposed by the office of the Daegu High Public Prosecutor's Office on November 10, 1992, and the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tegrated). It is known that the defendant 1 and the defendant 2 knew that the above Dogwon had been investigating the above Dogwon on July 13, 1992, and caused a public official of the Daegu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to have his Dogwon and Doggwon Doggwon s in his Daegu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contents of the former part of the advertisement are clearly the same as that of Defendant 1'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won's Dog on November 10, 192. According to the records as seen above, around May 21, 192, Defendant 1 and Defendant 2 submitted the above report and petition again. Thus, the court below's Dog's Dog-won's Dog's Dog's Dog.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above defendants' acts of criticism against the above plaintiffs' 1 and 2's above acts of publishing Doctrine as above, were against the above defendant 1's above acts of publishing Doctrine, and the defendant 2's acts of publishing Doctrine's newspaper around May 21, 192 were against the above defendant 1's acts of distributing Doctrine's incentives as defamation, and the above defendants were ordered suspension of indictment from the Daegu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on October 27, 1992. However, the above defendants' acts of publishing 2's above acts of publishing Doctrine as above were against the defendant 1's acts of publishing Doctrine, and the above acts were against the defendant 1's acts of publishing Doctrine as above, and there was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 above acts of publishing 9's new contents were against the defendant 1's order of reply to the above 9's Doctrine.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judged that the above defendants' reputation was undermined by publishing false facts as to the advertisement act in the latter part of the above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Thu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facts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and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defamation, and it is clear that the court below's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and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defamation has influenced the judgment. The purport of pointing this out is with merit.

3. Therefore,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oncerning the counterclaim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and the plaintiff's remaining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Justices Lee Yong-hu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