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4.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규준수의식 수준이 사회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