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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6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August 31, 2013, at around 20:00 on August 201, the Defendant, as a result of the Defendant’s appearance in the vicinity of the university accompanying the victim C (n, 19 years of age) from the outer third village of the victim C, was drinking together from the “F” main point of “F” in the vicinity of the E University D located in Nam-gu Incheon Metropolitan City.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이미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한잔 더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G 1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가슴 등 온몸을 입으로 애무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유방을 핥는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 등 온몸을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1. 07:00경 잠에서 깨어나,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키스를 하였고, 이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고 피해자의 손을 밀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과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과 배, 귀를 핥고 음부를 애무하고, 가슴을 깨무는 등 추행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ommitted indecent acts against the victim who is a relative, and led the victim to a bid on both sides requiring treatment for about seven day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