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a) The defendant has no fact of taking the victim's face into custody upon the guns of the species.

B. Even if a person is guilty, the lower court’s penalty (on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lower court’s judgment and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as to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it is difficult to readily conclude that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lone, based on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has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by taking the victim’s face at hand,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폭행 경위 및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살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어 피고인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다. ②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10여 차례 가격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수사기록 4쪽),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이마와 뺨을 7번 정도 툭툭툭 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쪽), 원심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얼굴을 5~6차례 강하게 친 것 같다고 진술하여(공판기록 7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횟수를 점점 축소하여 진술하는 한편 때린 부위와 정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③ At the time of this case, not only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but also the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