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한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헌병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