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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6 2017고정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1. 07:34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옆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중고 에어컨 실외 기 9대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2. 07:18 경 위 가항 기재 매장 옆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중고 에어컨 실외 기 11대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3. 07:34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매장 옆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중고 에어컨 실외 기에 연결되어 있던 구리 전선을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2조 : 각 벌금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