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토지 안에 또는 인접하여 이 사건 가로등이 위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이 사건 가로등의 위치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로등이 차지하는 면적이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도 특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철거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발생 여부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