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4. 27. 00:4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5세,여)에게 소주 2병(8,000원), 생맥주 500cc 1잔(3,000원), 순살닭강정 1접시(8,000원) 등 도합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