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5. 5. 3.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18. 논산시 연무읍 육군 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아버지로 터 위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입 영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5.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민주 공화국의 의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 항). 민주국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동의한 법에 의해 국민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공동체를 말한다.

공화국이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치공동체, 즉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구도 특정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공공선에 기반을 둔 법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공동체를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법일지라도 사회의 한 부분에게 다른 부분의 의사를 강요하고 의사를 강요당한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자의적인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 항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공동체가 민주국 임과 동시에 공화국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 입법의 내용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행정 입법에서 재량행위를 규정하면서 재량권 행사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거나 이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자의 적인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법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행정청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게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 입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공화국의 원리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