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12.경까지 화성시 C이라는 상호의 비철 금속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사업자등록번호: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689,43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업체 고발 내역 등

1. 안산지원 2010고합337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