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289523호로 롯데캐피탈, 서울보증보험, CAMCO(LG카드, 삼성캐피탈, 현대캐피탈), KB유동화1차, KB유동화16차가 B(개명전 이름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등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7. 2. 27. “B은 원고에게 26,020,948원 및 그 중 16,260,932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7. 4. 10.경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6. 9. 6.경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3818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9. 21. “B은 원고에게 56,559,599원 및 그 중 15,272,537원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2017. 4. 8. 확정되었다.

나. B은 2016. 6. 30.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16.자 대물변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위 대물변제 당시 201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2,770,000원 정도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성립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