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4. 20.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KT동진주지사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