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그 및 케그팔레트의 운임 전액을 맥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성남세관 | 성남세관-조심-2018-22 | 심판청구 | 2018-09-04
사건번호
성남세관-조심-2018-22
제목
케그 및 케그팔레트의 운임 전액을 맥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09-04
결정유형
처분청
성남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