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8고단5933』

1. 피고인은 2018. 7. 4. 23:45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음식점 출입문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비상탈출용 망치로 깨뜨린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 0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7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310』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19:40경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손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깨트린 후 깨진 출입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 이르러, 손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깨트린 후 깨진 출입문 사이로손을 집어넣어 시정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731』

4. 피고인은 2018. 6. 28. 03:16경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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