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D은행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22362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28. ‘C은 원고에게 12,650,5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2019. 1. 18.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액수는 16,253,845원(원금 12,650,521원 이자 3,603,324원)이다.

다. 2017. 12. 17. C의 모 E가 사망하자 2018. 7. 2. 그 상속인들인 피고, C, F, G, H은 E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라 한다), 당시 C에게는 위 상속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라.

피고는 2018. 7.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I에게 208,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고의 채권액인 16,253,845원의 범위에서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6,253,845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