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하 ‘총회’라 한다)의 연금사업을 관할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D종교단체에 속한 목사로 1980년 5월부터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고, 총회의 연금가입자로서 그 납입기간은 23년 9개월이다.

나. 원고는 2006. 12. 25. 만 65세에 달하였는데 2007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계속 목사로 재직하면서 총회 연금규정에 따른 재직연금을 수령하였고, 2011. 10. 30. 퇴임한 후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수령액은 <표 1>과 같다.

<표 1>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월~10월 11월~12월 수령액(원) 887,000 907,000 934,000 951,000 967,000 2,299,000 2,367,000 2,436,000

다. 총회 연금규정의 주요 내용은 2005. 11. 3. 개정되어 마련되었는데 위 개정안에 대한 총회의 승인은 2006년 9월경 이루어졌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총회 연금규정에 따른 원고의 호봉, 그에 따른 월보수액 및 월납입액은 다음과 같다.

2006년 38호봉, 월보수액 3,860,000원, 월납입금 425,000원 2005년 37호봉, 월보수액 3,610,000원, 월납입금 361,000원 (월보수액의 10%) 2004년 36호봉, 월보수액 3,340,000원, 월납입금 334,000원 (월보수액의 10%). 마.

원고의 재직연금 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퇴직연금액의 표준보수월액은 2006년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219,000원이고, 총회 연금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고된 물가상승률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물가상승률(%) 2.26 3 1.91 1.78 3 2.9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총회 연금규정의 해석 가) 평균보수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재직연금은 퇴직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