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15.부터 가항 기재...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6. 2.경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15.부터 2019. 6. 14.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6. 15.경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9. 6. 15.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 임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임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9. 10. 1.경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에 작성된 계약서 제4조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 즉,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9. 10. 무렵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 지급을 구하나, 갑 1호증, 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임료는 450,000원이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금전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 중 월 45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