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9. 7. 경부터 2016. 8. 20. 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1. 14:16 경 위 횟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담배 진열대에서 4,500원 상당의 더 원 1 미리 담배 1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13:51 경 위 횟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000원 상당의 더 원 1 미리 등 담배 10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8. 13:46 경 위 횟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4,500원 상당의 더 원 1 미리 담배 1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9. 위 횟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00원 상당의 더 원 1 미리 등 담배 11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횟집의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그곳에 없을 경우 횟집 매상수입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18. 경 위 횟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횟집 매상수입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던 중 그 곳 계산대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5,000 원권 지폐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13:48 경 위 횟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10,000 원권 1 장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 장소에 설치된 CCTV 범죄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