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회전교차로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지시표지’로 분류되어 있고, 그 내용은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를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회전교차로상에 회전 반대 방향으로의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