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6. 19.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여 2010. 6. 29.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고수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2012. 12. 5.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