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5232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19,9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7.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19,9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7.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