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중순 16:00경에서 18:00경 사이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33세)의 전화를 받고,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 주기 위하여 함께 다니다가 그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그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확신에 이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충분히 믿을 만하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태우고 그 집 근처까지 운전하여 갔으나 피해자가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찾기 어려워 함께 집을 찾아 주기 위하여 돌아다녔다.

이후 피해자가 ‘계단이 세 개 있는 집’이라고 하여 이에 해당하는 집을 찾았고, 피해자가 열쇠를 주며 문을 열어보라고 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신발을 벗는 자리에 오줌을 싸 놓아 이를 휴지로 닦았고, 닦은 휴지를 버리기 위해 화장실에 가 보니 문 앞에 강아지의 대변이 있어 이를 치웠으며, 방 한 가운데에도 그 대변이 있어 이도 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