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0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신터미널 주변 ‘국수집’이라는 음식점 앞에서 같은시 원당동 ‘가나 카 마트’ 상가 앞 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