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가. 검사 1)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가) 경찰이 2016. 7. 7.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사실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 )를 임의로 제출 받은 다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분석하여 사진, 동영상 등(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 을 발견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 7. 7. 임의 제출의 원인이 된 범죄 혐의사실과 동종 유사의 것이고 2016. 7. 7. 임의 제출이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다.

나)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2016. 7. 7. 임의 제출의 원인이 된 범죄 혐의사실과 동종 유사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9. 23. 이 사건 전자정보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진이 포함된 전자정보 1,971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다.

2) D, E, F, G에 대한 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의 점 가) 이 사건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고, 가사 이 사건 전자정보가 증거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또는 진술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인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D, E, F, G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 성립까지 증명한 이상 증거능력이 있다.

나) D, E, F, G의 각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H, 성불상 I, J, E, F 및 G에 대한 2016. 3. 28.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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