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17.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6.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3.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이 족 출신인데 2006.경부터 림부 족을 기반으로 한 불법단체인 림부완자유단체(Limbuwan Liberation Front) 조직원들로부터 종종 기부금 납부를 강요당하였고, 2013. 11. 19. 위 조직원들로부터 칼로 협박을 받아 손을 다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의 1, 2,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금 협박은 원고가 라이 족 출신이라는 것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개인적인 분쟁이나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그 주장 자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