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13. 21:58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502호에서 남자친구와 투숙하여 소주 2 병을 나누어 마신 후 위 남자친구가 이 사건 모텔을 나가 버리자, 그 다음 날인 2015. 7. 14. 01:10 경 1회 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베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 패드와 전기장판으로 번지게 하다가 불길이 치솟아 놀라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이 사건 모텔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일반,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 협조 의뢰 (112 신고 내역서 확인)(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불을 붙인 담배를 놓치는 바람에 베개 솜에 순식간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놀라 커피포트에 있던 물을 부어 불을 껐던 것이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