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액 3억 8,000만 원, 대출만료일 2012. 7. 18., 이자율 연 8%,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3억 8,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다(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위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2. 2. 17.까지의 이자가 납부되었다. 2) 원고는 2012. 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액 5,000만 원, 대출만료일 2013. 2. 16., 이자율 연 8%,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3) 원고는 제1, 2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피고 명의의 영주시 D, E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8. 6.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등을 제1대출금의 원금의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제1대출금의 원금은 363,575,931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제1대출금의 나머지 원금 363,575,931원, 제2대출금 원금 50,000,000원, 합계 413,575,931원 및 그 중 제1대출금 원금 363,575,931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2. 2. 18.부터 대출만료일인 2012. 7. 18.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8%의 비율에 의한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8%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