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 자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이득 규모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