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인부들을 인솔하여 건설공사현장 노무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안산시 단원구에서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5.경 건설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피고인의 관리하에 제공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인력 공급현황을 매주 제공받아 해당 인건비를 1인당 10만 원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약 50일에서 60일 이후에 건설업자에게 1인당 12만 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수익금 2만 원을 피고인은 1인당 8,000원, 피해자는 1인당 12,000원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인건비를 지급받아 해당 인력들에게 제공하다가 건설업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지급 받아야 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자신이 직접 지급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D 시공의 인천 서구 등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18,892,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D로부터 해당 인건비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았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6. 15.경 위 D로부터 위 인건비 중 500,000원, 같은 달 20.경 1,060,000원, 같은 달 28.경 8,000,000원 합계 9,5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4,892,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건비 총 81,498,6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인건비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