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8. 6. 07:45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중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충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