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2011. 3. 21. 대여금보다 많은 12,05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는 2011. 3. 25. 원고의 통장에 2,000,000원을 입금하여 돌려주었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며칠만 사용한 후 갚는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원고의 남편인 C에게 토종닭 사업을 하는 D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 C 몰래 피고에게 투자 의사를 밝힌 후 2011. 3. 21. 피고의 계좌로 12,05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즉시 위 D이 알려주는 계좌로 10,050,000원을 송금한 후 나중에 원고에게 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위 D에게 투자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투는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판단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3. 21. 피고의 계좌로 6,000,000원씩 2회 합계 12,000,000원 및 50,000원의 합계 12,05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을 송금받은 피고는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10,05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3. 25. 원고에게 나머지 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② D은 2012. 4. 13....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