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16:35경 부산 수영구 B(시외 방향)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16:3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B(시외 방향)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위 오토바이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통행등의금지)등 피의자 적발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