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