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4. 12. 13.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등 별지 기재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273,78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개인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