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 8.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D의 체불금품 31,600,000원(2011. 6월 임금 3,950,000원, 7월 임금 3,950,000원, 9월 임금 3,950,000원, 11월 임금 3,950,000원, 12월 임금 3,950,000원, 2012. 5월 임금 3,950,000원, 6월 임금 3,950,000원, 11월 임금 3,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 8.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2,495,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