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서울산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는 1997. 10. 27. 회원인 B에게 대출종목을 적금대출로, 상환일을 2000. 10. 28.로, 이자율을 연 14.5%로, 연체이율을 연 20%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및 C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금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9. 2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7,811,046원이고, 연체이자는 36,061,116원이다. 라.

한편,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43,872,162원(= 원금 잔액 7,811,046원 ＋ 연체이자 36,061,116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7,811,046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금고가 학원 운영을 하는 상인인 B에게 대출한 것으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상환기일인 2000. 10. 28.부터 5년이 경과한 2005. 10. 2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

⑵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