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유 수면에서 낚시터 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낚시터 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E 라는 상호로 낚시터 업을 하였다.

나. 김제시 청 담당공무원이 2016. 7. 20. 경 위 낚시터에서 적법한 낚시터가 아님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 첩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좌 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띠를 이용하여 봉인 조치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위 낚시터의 관리인으로서 봉인이 제거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위와 같이 봉인 조치한 좌 대 중 10개 좌 대의 봉인을 제거 손상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이 사건 낚시터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 인의 형인 F과 조카인 G이 운영관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낚시터의 운영관리 주체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은 2016. 1. 11. 피고인에게 ‘ 피고인이 2015. 9. 1. 경 김제시 H 등 19 필지에서 휴게실, 간이 화장실, 비닐하우스, 낚시 좌 대 30개를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낚시터 업을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점, ②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과 관련한 단속과 이 사건 무등록 낚시터 업 단속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낚시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자인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