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3. 8. 19.자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2018고단148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피해자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파주 F 외 25필지 18,000평 부지를 1, 2차로 나눠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계약금 6,0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장부지로 개발되면 5,500만 원 피고인은 ‘파주 K 임야’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되파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 임야 매수를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8. 19. B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었다. 검사는 위 5,500만 원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듯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는 바이다. 도 같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소유주와 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었고, 예상되는 계약금은 2억 원 이상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일산 G 소재 H은행 인근 카페에서 6,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2311』 피고인은 2014. 1.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파주시 F 외 25필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할 것인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