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