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1. 11. 20:50 경 강릉시 B, 2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인숙 앞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을 위해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5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102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을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